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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순은 형사고소가 될꺼?

벨로시티
댓글: 2 개
조회: 689
2020-07-19 02:27:22
형사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피고소인은 누가 될 것인가
유족,  서울시청 , 서울시청 고위직 셋 중에 하나일텐데

유족- 헌법 13조 3항 때문에 불가능할 거임

서울시청-  만약에 서울시청이 책임지면 피해자에 대해서 벌금 내지
                피해보상금을 낼 텐데,
                 성폭행은 박원순이 했는데
                 그걸 왜 서울시민의 혈세로 보상해야 하지??

서울시청 고위직- 연관성이 깊이 있으면 모르고,
                            방조죄가 있으면 모르는데
                      본인 잘못이 아닌데왜 참모가 대신 져야하냐??

죽은 박원순-  기본적으로 박원순이 고소된다고 하더라도
                    항변권도 없고  책임질 가능성도 없어서
                     재판이 공정할 수는 없음
                     더구다나 한다하더라도 박원순은 빚만 7억인데

사실상 가능성은 진상규명과 역사에 기록하는 것 밖에 답이 없음

Lv72 벨로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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