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문재인 지지하면 개돼지미만인 이유

1. 오른 집값은 미실현 이익이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지속발생 비용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아무리 올라봐야 이익은 0원인데 매년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이 상황이 좋다고 하면 개돼지 지능 미만 맞다.

2. 자산가치의 상승은 나만 올라야 의미가 있는거다. 주택의 공공성을 말하며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연시하던 좌파들의 논리는 '주택은 생필품'이라는 개념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집을 팔아 이익을 실현해도 그 돈의 상당수는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데 써야한다. 무주택자가 될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지. 그런데 내 집 말고 모든 집이 다 올랐는데 집 판 돈으로 주변 다른 집 사면 이익은 0다. 아니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미친듯이 덩달아 오른 세금들 내고 나면 집이 오히려 줄어드는 기적을 보게 된다. 이런데 문재인 지지하면 개돼지 지능 미만 맞다.

3. 미국 등 부동산 보유세가 우리보다 비싸다고 좌파들이 주장하는  국가들은 양도세나 취득세등의 거래세가 아예없거나 있어도 기납부한 보유세만큼 차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해 이미 과세했으므로 실제 이익이 발생할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징벌적 재산세와 종부세로 모자라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올렸다. 즉 이익은 한번인데 세금을 두번이나 그것도 과하게 걷어가는데도 문재인 지지하면 개돼지 지능 미만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