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뺏어서 나눠주는 것보다 크다

좌파들의 흔한 착각 중 하나가 '인위적인 소득재분배'가 '낙수효과'로 인한 경제약자와 하층민에게 미치는 효과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좌파들은 항상 '가진자에게 세금을, 없는자에게 복지를' 같은 듣기에만 그럴듯한 구호를 만들어내어 부자들에게 규제를 가하고 세금을 걷어서 그걸 없는자에게 나눠주는게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듯하다.

이미 예전에 말했지만 문재인 정권하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소리는 이미 저들이 그렇게 욕하던 이명박 시절의 '낙수효과'의 발끝에도 못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비단 경제성장률 한가지 뿐 아니라 좌파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던 하층민의 소득수준은 물론 빈부격차 등 모든 경제지표에서 인위적인 소득분배를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탐욕을 추구하면서 그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낙수효과보다 못하다는게 입증된 것이다(첨부 이미지 참조).

한마디로 내가 제목에 썼듯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크기가 '부자의 빵을 빼았아 빈자에게 주는 것'보다 크고 양도 많다는 것이다.

낙수효과가 소주성보다 훨씬 나은 또 다른 이유는 '낙수효과' 하에서 부자와 빈자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상생하는 관계가 된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빵의 크기를 더 크게 늘리기 위해서 빈자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빈자 역시 부자들의 식탁에서 빵 부스러기가 떨어져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둘은 자연스럽게 협력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주성 체제하에서는 부자의 입장에서 빈자는 '내가 이룬 부를 빼았아가는 명분'에 불과한 '적'이 된다. 빈자들 역시 좌파정부의 세뇌교육에 당해서 부자를 '적'으로 인식하고 증오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가 협력관계인 사회와 서로가 적인 사회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인류 역사상 좌파의 경제학이 성공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그러나 좌파 경제학의 미사여구는 얼핏 들으면 '인간적'이고 '따스한' 그런 느낌을 준다. 가혹한 경쟁을 강조하는 우파에 비해서 모자라는 능력과 노력을 탓하기는 커녕 '니 잘못이 아니고 사회가 잘못된거야'라고 듣기 좋은 위로를 해주는 좌파경제학이 얼마나 그럴듯 한가? 그래서 좌파 경제학은 단 한번의 성공사례가 없음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 순간까지도 문재인과 대깨문 같은 개돼지 미만 지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3년차(코로나이전) 경제상황>

<이명박 3년차 경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