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시장경제가 가능할 수 있다.
1. 니가 말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는 오히려 일정 소득 이하의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일할 의욕을 없앤다. 왜냐? 어차피 노력해 일하는 시간 늘리고 해봤자 기본소득 언저리 수준으로 밖에 못버는데 받는 지원은 못받게됨. 일을 안하고 선별적 복지를 받는게 더 이득인 상황을 만들어줌.
2. 기본소득을 받게되면 일할 의욕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매달 50만원 기본소득 한다고 월 200~300 또는 그이상 버는 사람이 아 나는 50받았으니까 만족하고 일 안해야지~ 할거같냐? 99퍼센트의 사람들은 기본소득 받고도 일을 더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고 부정할거면 지금도 일하는 사람들은 왜 일을할까? 걍 어디 팔다리 하나 자르고 장애수당이건 기초수급자건 되고 말지? 그게 더 편한거 아님?? 평생 놀고먹는게 가능하다면? 근데도 그렇게 않하잖아. 겨우 기본소득 수준에서 만족하고 평생 그 정도로만 살길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반증이지.
3. 기본소득을 함으로써 최저임금제라는 노동시장에 엄청난 불균형을 가져오는 제도를 없앨 근거가 된다.
최저임금제는 "사람이 사는데 최소한 필요한 금액을 주40시간 노동으로 가질수 있어야 한다" 라는 필요에서 발생한건데 기본소득으로 이미 사람이 사는데 최소한 필요한 금액을 주는데 최저임금제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고 없어지는게 당연한 수순으로 갈거다.
외로운방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