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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낙수효과에 대해 모르는 놈들에게 낙수효과가 뭔지 제대로 알려준다

질리아 | 댓글: 4 개 | 조회: 623 | 추천: 3 |
1.낙수효과는 미국에서 산업을 이끄는 부유층을 성장시키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이 잘살게 되어있다. 라는 주장이다.

2."잘산다" 라는 주장에는 두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소득분배의 공정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잘산다는 의미이며, 하나는 실질적 수치의 값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잘산다는 의미이다.

3.낙수효과의 어원과 근본적인 주장의 논의 자체는 미국의 고속성장이 끝나가던 환경 하에 상대적 의미의 전자에서 시작된 것이 맞다. 따라서 경제 경영학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없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하지만 사람들이 2번 항목의 의미를 이상하게 이해하고 단어를 잘못 활용해서 후자에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5.분명한 것은, "절대적 성장"의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시켜 경제의 파이 그 자체를 키워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평균 소득을 상승시키는 것은 경제 경영학에서 절대적인 진실이며 상식 그 자체이다. 이는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경제성장 시기에 사용한 방법이다.

6.한국에서 좌파는 4번 항목에서와 같이 주로 후자의 의미로 잘못 남용하여,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국민 소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주장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7.당연히 소득재분배 정책이 존재하는 이상 어지간한 선진국에서는 후자의 현상이 전자의 현상에도 이어질 수 있다. 즉 부유층의 성장 그 자체가 소득분배로 귀결되지 않으나, 이를 보조해주는 적절한 정책들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소득분배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하다.

8.따라서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낙수효과는 거짓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며 떠드는 것은 대부분 개소리에 불과하다. 한국에는 이미 소득분배를 위한 정책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즉 "낙수효과"의 어원적 차원에서는 "단순 산업성장이 소득재분배로 귀결된다"는 거짓이 맞으나,

현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구조상 "주요 기업들을 키워야 모두가 성장한다"는 충분히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단어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낙수효과가 사실이라고 말한건 대가리에 좆박은 빡통들이 후자를 욕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저 낙수효과 운운하는건 경제의 경자도 모르면서 신자유주의를 절대악으로 치부하고 북유럽식 복지를 절대선으로 치부하는 공상에 빠진 병신들의 레파토리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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