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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네수엘라 따라가는 대한민국.

빨간약 | 댓글: 3 개 | 조회: 482 |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례없는 각종 규제 찍어내는 중.




베네수엘라 : 임대료 동결

대한민국 : 표준임대료 및 임대료 상한제










베네수엘라 : 임의적퇴거금지법 도입으로 퇴거 강제 불가

대한민국 : 계약갱신청구제로 계약 갱신 거부 불가




베네수엘라 : 공정가격감독원으로 시장 감시

대한민국 :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로 시장 감시




베네수엘라 : 민간주택사업 개입

대한민국 : 각종 규제 강화로 민간주택사업 통제

 

베네수엘라 : 부동산사기방지법 도입

대한민국 :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심지어 베트남, 중국도 부동산 거래는 허용하는데








한국은 허가 안받고 집 사면 최대 징역




게다가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조사 대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96673?cds=news_edit




베네수엘라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월세 가격을 책정했는데

부동산 가격 통제 정책의 결과로 베네수엘라의 건설회사들은 망하거나 외국으로 이전해버림

부동산업자들이 부동산 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야 부동산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부동산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건설회사도 일거리가 계속 생기는건데

베네수엘라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임대료를 책정해서 임대료를 못 올리게 막아 버렷고

결과적으로 더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고 건설회사들은 다 망해버렸음

베네수엘라에 있던 기존 건설회사들 다 망하면서 주택 공급이 더 부족해져서 사람들은 길거리로 내몰렸고

기존에 있던 건설회사들 다 망한 다음에 중국 건설업체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서 부동산시장을 장악해버렸고

이제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중국 건설업체들과 중국 부동산업자들에게 월세 내면서 살고 있음

자국의 건설업체들과 부동산업자들은 다 망하게 했으면서 중국 건설업체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음.

한국 고대~로 전철 밟는 중 ㅋㅋ

Lv3 빨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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