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결국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이거 아닌가?

정부가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 정책을 사용하여,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제재를 완화하겠다"

그러나 단기적 제재는 계속 누적되고 풀어줄 기미를 보여주지 않음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어버림

부동산 정책 초기에는 서울 집값이 줄어드는 구도가 보였으나 제재가 쌓임으로 인해서 집값이 증가했음

기본적으로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철학이 부족했다고 설명하고, 본인들의 방법이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

공급을 늘리고, 제재를 해서 집값을 하겠다라고 하는것은 전형적이라고 생각함 

봐봐 여기서 제재를 한번 풀어버리면 다시 집값이전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근데 여기서 " 문제점이 집값을 떨어트린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임

부당한 정보취득을 하여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부당이익을 보고, 시장을 조작하고,

 

일반인들과 그러한 정보취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지 않는 선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봄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매물을 내놓게 하는 정책도 좋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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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증가를 한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이런 방법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씨는 연봉이 1억원입니다, .A는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 + 조금의 재산세를 더 냅니다.

B씨 역시 연봉이 1억원입니다 그러나 B는 1개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B의 경우에는 재산세는 일정기간 감면을 받고 , 전체기간에 대해서 소득세 소폭에 대해서 감면을 받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으면 사람들의 반발이 좋았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