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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장과 정부사이에

벨로시티 | 댓글: 1 개 | 조회: 250 |
정부가 직접 제재를 하는것과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정책 둘 다 안 쓰일 수가 없고,

우파는 "시장에 맡겨두라"  좌파는 정부가 "제재를 해야한다" 이 둘 입장을 둘 다 들어가야한다

시장제일로 생각하는 것 역시 문제인게
 "시장은 정의와 합리를 찾는곳이 아닌, 
참여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자정능력이 한계가 있음

반대로 제재만능주의도 제재가 많으면 결국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의지 역시 감소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향이 아님

둘 다 잘 사용해야하는데, 역대 정권에서 이것을 하면 자기 집권층에게 많이 욕먹을 수 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함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표의 논리를 어느정도 벗어나야 한국 사회가 바뀔거라고 생각함
문재인 역시 표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이고, 애초에 남에게 욕먹기 싫어했던 사람임

그렇다고 통합당 역시 그러한 인재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함
결국 거기도 표의 논리를 작용하는 집단을 벗어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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