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 같이 잘사는 나라는 잘못된 나라다

'잘산다'와 '못산다'라는건 상대적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이디오피아, 방글라데시, 우간다보다 잘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 못산다. 잘산다와 못산다는 비교대상이 있기 때문에 성립되는 용어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같이 잘산다'라는 개념은 '다같이 못산다'와 논리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정치는 '다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된다. 다같이 잘사는 나라의 끝은 '다같이 못사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를 선택한 국가들의 최후다.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노력한만큼 잘사는 나라', '능력이 있는만큼 잘사는 나라'여야한다. 자신의 노력이 배반당하지 않는 국가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능력이 보답받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력해서 정규직이 되었는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가의 한마디로 노력하지 않은 이들이 같은 대우를 받는 국가는 그래서 잘못된 국가다. 노력과 능력의 결과 이룬 재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산주의 정치가와 정당의 선동에 의해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나라는 그래서 잘못된 국가다.

다 같이 잘사는 국가는 지향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저런 소리를 입에 담는 자는 제대로 된 정치가가 아닌 사기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