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본인은 문빠는 아니지만 진보계열 지지자임. 단 한번도 새누리계열에 투표한 적 없음. 

나이는 아재임

민주당이 그 동안 집권하든 야당이든 부동산에 대해 실패만 거듭한 이유는 별거 없음

1.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 무지함 : 현재 금리 하락기임 부동산 ? 당연히 경제논리상 약세일 리가 없음. 그러니 이 시기에 부동산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최선임.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이상할 게 없는 시기라는 것임. 

그런데 이 새끼들은 아직도 집값 잡겠다 = 집값 떨구겠다는 논리에 집착함. 병맛 탱임. 

2. 임대업자 제도 : 이거 전 정권에서 만든건데, 이걸로 각종 혜택이 다 쏟아져 들어감. 그러니 이 제도가 존속하는 한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부동산 효과 내기 어려움. 이거 부터 손 봐야 하는데, 정권 초기에 오히려 임대업자에게 혜택을 더 줘 버림. 병맛 탱

3. 보유세 :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바로 보유세임. 근데 민주당 놈들은 그 동안 보유세 제대로 손 댄 적 없음. 이 새끼들이 딴 건 몰라도 부동산 만큼은 딱히 민통당 이랑 다를 거 없음. 

4. 공급정책 : 백날 공급해봐야 돈 있는 놈들이 대출끼고 혹은 자기들 현금가지고 싹쓸이하는 거임. 공급을 하려면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 되도록 해야 하는데, 임대주택이나 공공형 주택은 사회주의니 반자본주의니 하는 공격이 무서워 하지도 못함. 게다가 임대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니 표 떨어질까봐 겁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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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은 답 없는 집단임. 

그냥 부동산은 냅두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