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 문제의 원인은 '정원'이 아닌 '수가'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다.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못미친다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대기시간'은 전세계에서 제일 짧을까?

의료서비스 질이 좋은 나라들이 '2일내에 의사를 만나 진료받을 수 있는 확률'이 7~80% 정도 나오는 나라들이다. OECD 평균은 60% 대이며 선진국인 미국조차도 이 부분에서는 낙제점인 50%대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일도 아니고 '당일'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99%에 달하는 나라다. 의사가 부족한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대부분의 경우 이게 단점이고 문제점으로 작용하지만 '인프라'와 '서비스'에 있어서는 장점이 된다. 국토가 작기 때문에 인프라를 조금만 확충해도 그 영향이 크게 미치며 인구밀도가 넓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의 영향력이 넓어진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전문의(1차병원 의사포함)를 만나기 위해서 예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대학병원만 예약을 해야하는게 아니라 동네 병원가려면 예약을 해야만 한다. 아무리 내가 아파 죽을거 같아도 구급차에 실려갈 수준이 아니면 예약 안하면 의사 얼굴도 못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몸이 좀 안좋으면 점심시간에 근처 아무런 병원 가도 점심시간 내 진료받고 주사맞고 약까지 타올 수 있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펴는 자들은 종합병원(2차병원)이나 대학병원(3차병원)에서 예약하고 몇주뒤에 오라거나 진료보기 위해서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현상을 말할거다. 그런데 그 잘난 OECD 국가는 저런곳 예약하려면 기본이 '개월 단위'고, 진료보러 가면 평균 6시간씩 기다린다는건 이야기 안한다.

또 의사 부족을 말하는 자들은 '지방의료인 부족'이나 '흉부외과 등 외상의사 부족'을 말한다. 이건 일견 맞는 부분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지방의료인이나 흉부외과를 비롯한 외상 의사들은 부족하다. 이국종 교수도 지적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거 부족한 원인이 의사수가 부족해서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소위 말하는 '돈되는 과'로 불리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는 의사들이 넘쳐난다. 의사들이 직접 영업까지 뛰어야 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왜 이런 과와 흉부외과 같은 비인기과가 나눠질까?

그 이유가 제목에 써있는 '수가' 때문이다. 수가라는건 쉽게 말해서 '국가가 정해놓은 의료행위에 대한 단가'를 말한다. 다친 사람 흉터 꿰매면 얼마, 속이 안좋은 사람 약처방하면 얼마 이런거처럼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이미 단가를 정해놓고 국민건강보험은 그 가격에 따라 돈을 지불한다. 이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할게 '환자본인 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저 수가가 된다.

그런데 의료 수가는 과거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정해진 뒤에 거의 오르질 않았다. 물가상승률만큼도 안올랐다. 그러다보니 발생한 현상이 '원가보다 못한 수가'가 되어버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가는 '원가대비 70%' 수준이다. 쉽게 말해서 맹장 수술을 하면 원가가 1000원이 드는데, 그 의료행위에 대해서 총 벌어들이는 돈은 700원 밖에 안된다는거다. 수술을 하면 적자인 구조다.

그럼 병원들은 이 적자를 뭘로 메울까? '비급여'로 메운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가격을 병원이 정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본 적자를 비급여로 메우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비급여가 지나치게 비싼거다. 저 위에 인기과들로 사람이 몰리는 이유?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그런거다. 돈벌기 쉽다는 이유다. 반대로 흉부외과 같은데가 인기없는 이유? 비급여가 거의 없다. 기껏해야 죽어가는 임상환자에게 사용하는 임상실험 약품 정도?

의료수가를 올리면 의료보험료가 오른다고? 당연히 오른다. 그런데 의사를 늘리면 안오르나? 의료보험료는 의료인 숫자에 정확하게 비례한다. 의사가 늘어나면 어차피 의료보험료는 오르게 되어 있다는거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다시피 의사 수를 늘려봐야 문제점 개선은 전혀 안된다. 오히려 그 돈으로 수가를 올려 병원과 의사들이 비급여로 급여적자를 메우는 구조가 아니라 급여진료만 해도 충분한 보상이 되게 하면 인기과에만 의사가 몰리는 이런 현상은 없어질거다.

의사수를 늘리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그냥 조민 같은 애들 의사 만들기 쉽게 하려고 그런거다. 자기들이 배포한 자료를 자기들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지만 저들은 실력 대신 '현대판 음서'제로 의사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자기들의 자식들을 쉽게 의사만들고 싶은 것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부도 못하고 낙제를 밥먹듯이 하면서 의사가 될 뻔한 조민같은 인간들이 양산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은 언제 조민같은 돌팔이를 만날지 항상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의미기도 하다.

해마다 오르는 의료보험료 보면 나도 짜증이 난다. 하지만 어차피 올라야 하는 의료보험료라면 적어도 문제가 개선되고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올라야지 돌팔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오르면 안되는게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