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의 미친발상 '기본대출권'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산주의 건설에만 혈안이 된 이재명이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또 지껄였다.

개소리의 제목이 '기본대출권'인데 모든 국민에게 '저리, 장기로 대출받을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미쳐도 완전히 미친놈이다.

대출심사는 승인이 났을 경우 '금리'와 '한도', '기간'이 정해진다. 그리고 이 3가지는 모두 본인의 '신용등급'과 '담보물건의 가치', 그리고 '상환능력'에 따라 정해진다.

본인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담보물건의 가치가 클수록, 상환능력이 높을 수록 금리는 내려가고, 한도는 늘어나고, 대출기간은 길어진다. 이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상식적인 부분이다.

같은 돈을 빌렸는데 본인이 옆의 사람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이유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물건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상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산술식을 통해 진행되는게 대출이라는 프로세스다.

그런데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을 싸그리 무시하고 전 국민에게 동일한 '저금리'의 '장기간' 대출을 주자는 발상을 하는 저 대가리는 미쳐도 한참 미친 발상이다. 금리는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여 채권자의 돈이 떼이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저런 고위험자에게 저금리로 장기간 돈을 빌려주면 그 손해는 금융회사 와 일반국민이 떠안게 된다.

왜 성실하게 부채를 갚고 살아가는 일반국민이 남의 돈을 비리고도 갚지도 않고 갚을 생각도 없는 악성채무자를 위해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일까? 이런 이재명의 정책을 동의하는 것들은 돈빌리고 갚을 생각이 없는 쓰레기들 밖에 없다.

난 일전에도 밝혔지만 '모든 사람이 잘사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모두가 잘사는 것이 아닌 잘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다.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질채무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