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근 논란중이 아니라 평생 논란중일 이야기

1. 진보 보수 둘중 뭐가 옳은가?
-> 반성이 없는 진보나 반성없는 보수 둘다 쓰레기 집합체임.
진보라는 개념은 좀더 개선하고 바꾸는데 의미가 있고 보수는 기존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가 너무 급진적인 변화로 아노미 상태로 변화하는걸 막는 역할임
-> 당연히 사안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가치를 어디에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럴때 다툼이 일어나는거임.

2.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진보이고 자한당은 보수인가?
-> 아니라고 볼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기존 가치를 존중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대북정책으로 사실상 나뉘며 독일이나 프랑스의 진보정당 보수정당에 비하면 민주당도 보수적이라고 분류됨.
그에 반해 우파와 좌파라는 측면에서는 좀 확실하게 갈리는게 우파라는 건 간단하게 한 국가의 이익만을 위하고 국민 및 세계적 이득에 대해 경시하며 좌파는 그 반대이므로 그건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함.

3.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책은 좌 우 를 떠나 정직해야함. 그것이 그 정책을 못하게 만드는 이유일지라도.
나는 문재인 정권에서 보조금 뿌려대는것 포함, 코로나 관련 대부분 정책에 비록 내 세금 더 빠져나가도 어느정도 찬성하지만 일부 정책과 그 배경을 아주 싫어함.
잘한다고 생각되는 정치는 어느정도 국회에서 동의를 얻고 (반대파에서도 보조금 및 코로나 관련 격리정책은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며 집회 신청시 신고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여 불법 집회를 한 등은 그쪽에서도 자숙하는중) 또한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공유되는 정책임.
ㅈ같은 정책은 특정 집단에게 불리하더라도 옳다고 생각되면 마음대로 추진하는, 예를들어 이번 공공의대 설립 같은 경우에도 좀더 오랜 시간동안 국민 전체적으로 공감을 얻고 나서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었는데 왜 먼저 남원 부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선발 방식을 몇번이나 임의로 변경하는지? 코로나19 초창기 왜 중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 등에 대해 메르스 당시 혼쭐나서 만들어진 질병관리본부(현재 청으로 격상)의 메뉴얼은 또 무시하고?
이런식으로 정책을 진행할때는 그 정책에 약점이 있다면 그것이 충분히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야만 결국 성공하고 국민들 대부분이 여론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박그네때 보다야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걸 야당은 공략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이 필요한것이라 생각함

4. 특권 권력형비리 법꾸라지 정책실패 등등

-> 어떻게 보면 여론전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부분임.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은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냐 안되냐" 를 따져보면 어느정도 이게 여론전 하는건지 아니면 진짜 죄가 있던지 를 알 수 있음.
예를들어서 조민의 제1저자, 장학금, 한투증권사 직원의 정경심 도움 등을 통해서 분명히 불가능한 방법을 조국 부부가 동원했음을 알 수 있음. 또 반대쪽 예를 들면 박그네가 큰 재해 상황에서 한참뒤에 모습을 드러낸다던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들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무조건 전두환은 살인자임이 틀림 없음. 이런 사례들을 그냥 읽어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다 짐작이 가능함. 아 개새끼들. 이라고.

->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다음과 같은게 있겠지.
논리적으로 조금은 이해 되는데 증거가 불충분한, 예를 들면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님은 금시계에 연루 된것인지? (겨우 그것만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다고?)
그리고 세월이 너무 지나서 미화되거나 증거가 사라지거나 가치가 희석된 박정희 정권때의 '정책적' (경상도에 치우친 발전, 일본과의 합의 등등) 명암같은 것들. (반대로 말하면 독재정치 및 군사 쿠데타는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죄임.)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이런 관점에서 근현대사의 새로운 역사로 쓰여질 지금 시대를 살고 있고 절대선은 없으니 항상 국민은 눈 잘 뜨고 내가 찍었든 찍지 않았든 모든 정책과 법안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생각함.

제일 싫어하는게 대깨문이랑 일베들인 이유도 상대편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질 않고 둘다 정책이 투명하지 않고 뭐만하면 누가 이득봤다는 내용이 서로진영의 (조중동 vs 한겨레 등등) 언플이 반복되는데 정상인이면 둘다 싫어하는게 맞음.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양 신문사 모두 확인해야 균형잡히게 확인 되는거고. 그래서 나는 신문사 중에 중앙+경향을 참고하고 연합뉴스의 모든 인터넷 기사도 꼼꼼히 읽어보는 편임.

긴글 읽었으면 고맙고 안읽었어도 클릭해서 고맙고.
집에서 목욕하다가 문득 내 정치적? 성향을 조금 말해보고 싶어서 길게 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