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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득 주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음

벨로시티 | 조회: 283 |
나쁜 이념은 없음

이념을 실행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뿐

어쨋든 소주성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지역분권화 및 지역화폐 , 최저임금 , 부동산제재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음

소득주도 정책중에 지역분권화 및 지역화폐에 관한 것은 나는 틀렸다고 보기가 힘듬

들어간 세금에 비해서 큰 효율을 보고 있지 않다고 치더라도 돈이 유통되는것과 유통되지 않는것과 다르다고 봄

임금과 실제 구매력이랑 전혀 다르고, 물가 역시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함

부동산 제재에 대해서 집값을 잡으려면 부동산 제재 한번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함, 문제는 제재의 누적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철학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내놓았으면 더 좋았을 것

근데 원래 부동산은 제재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부동산 가격이 내려앉는 경향이 있음 

이 정부는 과한 제재를 공급을 늘리는것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고, 욕 쳐먹더라도 버티면 언젠가 온다라는 느낌인듯


나는 개인적으로 지역분권화 및 지역화폐에 같은 경우는 맞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애매한것도 있지만

우파쪽에서는 마땅한 대안과 철학을 내놓지도 않고 반대하고 있는거라면 솔직히 발언권이 없다고 생각함 

정치인이라면 "내가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본인이 그리는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지

정치 비평하는 평론가가 아님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시대에서 야당이 내놓은 슬로건, 철학, 당이념에 맞는 정책

일반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에 맞는 정책, 신념, 철항을 물어보면 대답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반사람들이 알 수 있을정도로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 pr의 시대에서 자기를 설명하지 못하고 pt도 못 만드는 직장인들은 폐급임

이러니까 문재인 충신들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과정속에서 제지를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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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나는 지역별로  기업에 대한 소득세, 재산세 세금의 균형성장의 이유로 다르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음

충분히 기업들에 있어서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기업에 있어서 세금은 몇 억 몇 조 단위로 노니까

개인의 자유를 압박을 할 수 있다는 비평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

그렇다고 무분별하고 사회의 틀을 바꾸지 못하는 세금 감면정책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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