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가 가중처벌법?

이건 또 뭔소리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형법이야 ^^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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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