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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의 부동산 투자는 잘못이 아니다.

아이콘 가오룬
댓글: 4 개
조회: 1091
추천: 1
2020-10-15 13:09:40
홍남기가 자기가 그렇게 옹호했던 임대차 3법에 의해 오도가도 못할 처지가 됐다. 임대차 3법은 물론 문재인 정권하에서 시행된 부동산 정책은 한점 한획 전혀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정책의 연속이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이나 재산에 나의 재산을 넣고 이익을 보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투자'라고 한다. 그러나 유독 부동산에만 '투기'라는 이상한 단어를 붙여 이를 죄악시하는게 문제라는 것이다.

'투자'와 '투기'는 사실 다를게 없다. 굳이 구분하자면 '보유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냥 보유기간이 짧으면 투기, 길면 투자인데 아침에 사서 오후에 파는 주식거래를 보고는 '주식투자'라고 하면서 구입한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이 지난 부동산을 팔아서 차익을 올리면 그건 '부동산투기'라고 하는 잘못된 발상을 가지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턱이 없는 것이다.

과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자'가 문제가 된 적은 있다. 이건 저들이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이면서 거기서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잘못인 것이다. 이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나 환차익이라고 해도 범죄에 속하는 잘못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움직일 힘이 없는 일반인이 주식대박을 내면 이게 범죄가 되나? 환율시장의 정책결정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이 엄청난 환차익을 올리면 이게 범죄가 되나? 전혀 아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에 개입할 수 없는 일반인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아무리 큰 이익을 낸다고 한들 이것을 잘못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혹자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의식주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한다. 그렇게 따지면 의식주와 관련 있는 식품이나 의류 관련 회사들은 주식거래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초 단타매매가 가능한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취득하여 이익을 올리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투기' 운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안나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올바른 정책은 딱 한가지다.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범죄나 사기만 막으면 된다. 이 쉬운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판이 나는 것이다.

Lv75 가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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