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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전선언이라는건 대한민국 적화의 과정이다

아이콘 가오룬
댓글: 1 개
조회: 1089
2020-10-16 12:32:23
대한민국은 '전시체제'의 국가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1953년 '휴전'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시체제(엄밀히는 준전시체제)의 국가로서 지금까지 있어왔다.

사실 그래서 '평작권'이니 '전작권'이니 논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웃기는거다. 평시가 아닌데 평작권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전시체제라는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을 통해 성립되고 유지되는 제도와 법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징병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몇안되는 징병제 국가다. 과거 국민이 3천만 시절에 80만 병력을 지녔던 기록이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비율이 줄어 5천만 국민에 50만 병력이다. 과거 기준으로 전국민의 2.5%가 군인이었으며, 현재 기준으로도 1%가 군인이라는 소리다.

이런 징병제와 군인의 비율은 '전시국가'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다. 전시국가가 아닌 국가중에 이런 군인 비율이 유지되는 국가는 없다.

또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저들에 동조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이적행위(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대한민국이 전시국가이기 때문이다. 평시국가의 민주국가라면 사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로 불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대한민국 공산화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왜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지 알겠는가? 저들은 대한민국이 '전시국가'로서 시행해왔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풀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완성하고 싶은 것이다.

젊은층의 감소로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병력을 더 줄이고, 나아가 징병제를 없애고, 지금도 설치고 있는 친북 공산세력들이 활개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주한미군의 철수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다.

본인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찬성하고 친북, 친중인 빨갱이라면 종전선언에 찬성해도 된다. 하지만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찬성하는 국민이라면 종전선언이라는게 얼마나 무서운 음모인지 알아야 한다.

Lv75 가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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