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하층 빼면 세금 안내고 복지 안받는게 이득이다

복지라는건 최하층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가만 내버려두면 굶어죽는 최하층들 먹여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지라는 소리다.

그래서 복지라는건 최소한으로 제공될 수록 좋은 것이다. 굶어죽지 않을만큼만 지원하고 그 이상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

자기 힘으로 먹고살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복지라는건 없는게 차라리 나은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복지라는 것은 내가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의 형태로 걷어가므로 최하층처럼 복지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내는 세금에 비해 받는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단, 예외는 있다. 바로 건강보험. 의료비는 예기치 못한 경우로 몫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관한 복지는 전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역시 복지를 이유로 세금을 걷어가는 이유의 정당성은 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복지는 국가와 사회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키고 그 끝는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처럼 패망의 길로 연결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나쁜 형태의 복지는 '현금살포성' 복지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바로 이거다.

복지예산이라는 이름하에 쓰이는 것도 최하층 등 복지혜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뭔가 일자리나 계기를 주는 형태로 쓰인다면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으나 현금을 살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긍정적인 면도 없으면서 들어가는 돈은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악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 그러나 멍청한 개돼지들은 저 말을 믿고 문재인과 민주당을 뽑았고 저들이 4년간 뿌린 현금살포에 환호했다. 그렇게 국가예산은 빵구가 났고 대한민국은 빚더미에 앉았다. 그리고 그 청구서가 이제 돌아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복지정책을 없애야 한다. 특히 현금 살포성의 복지정책은 반드시 당장 폐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구멍난 국가예산을 메꾸기 위해 기존의 복지정책 또한 대부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줄여야한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복지덜받고 세금덜내는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며 국가에 있어서도 이게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