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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식이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이율배반
저 논리라면 스쿨존에서 자동차가 30Km 이하로 달려도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 정도는 껌으로 알텐데
말도 안되는 형벌비례 원칙을 운운하면서 악법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다니 ㅋㅋㅋㅋ
의도적으로 악법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는 방증이 될듯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을 까기위해서는 킥보드가 안전에 치명적일 수도 있고
스쿨존에서 어린이치사상 사고에 가중처벌을 하는것이
악법일 수 있는 이율배반적인 논리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요
말도 안되는 형벌비례 원칙을 운운하면서 악법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다니 ㅋㅋㅋㅋ
의도적으로 악법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는 방증이 될듯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을 까기위해서는 킥보드가 안전에 치명적일 수도 있고
스쿨존에서 어린이치사상 사고에 가중처벌을 하는것이
악법일 수 있는 이율배반적인 논리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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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iske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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