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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입법의목적과취지를 문제삼는게아니라

휘파람소뤼 | 댓글: 8 개 | 조회: 639 |
목적과 취지를 문제삼는게 아니라 정치적 법의악용 
권력자들에 의한 법의 악용을 염려하는 것이다
공수처를 보더라도 검찰.경찰의 비리나 부조리 
제식구 감싸기 에 한정된 사법권이라면 모를까,



위 내용처럼 수사 기소대상이 방대해서 맘만먹으면,
대통령나 공수처장의 손짖 하나로 3권분립마져 무너트릴수있다

예를들면 공수처와 비슷한 "중국감찰위원회"
부정부패 척결을위해 만들었지만,
실상은 장기집권이나 정적 제거를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집권세력의 부조리를 검경이 수사하더라도
공수처가 이첩해가서 쪼물딱 쪼물딱 수사흉내만 내다가 
깔아 뭉갤수도 있는 확률이 높은거고,

좌파나 우파모두 해당되는 문제이기에
우려와 염려하는것이지, 
이런 글에다가 윤석렬 빤다고 개소리하는 
병신은 되지말자 다짐한다.
정치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놈이기는 한건지



Lv72 휘파람소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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