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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조국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휘파람소뤼
댓글: 3 개
조회: 1602
2020-12-24 13:29:36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경심에 대한 판결에 대해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

윤영찬 민주당의원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 

홍익표 민주당의원
KBS라디오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며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를 거스른 판결이다. 추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

신동근 민주당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 정말 뼈저리게 실감한다”

김남국 민주당의원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

김진애 열린민주당의원
“재판부 임정엽 판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많았다. 
검찰개혁 뿐 아니라, 언론과 사법개혁도 시급하다”





이런 글들은 제 개인적으론 어마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판사들도 빨리 개혁했음 좋겠다
그리고 돈받은 증인은 윤지오 입니다만,

아이큐가 80이하가 아닌 사람이라면 두번은....


Lv80 휘파람소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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