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안 좋은것 같음

선별지급을 하는 대상도 대상일테지만, 

운영비로 10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자영업자에게는 300만원 지급은 큰의미부여하기 힘들고 삶이 달라지지 않을듯

기존의 90년대의 보편복지는 일할 욕구를 떨어트렸기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애초에 지금은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 

먹고 살기 힘든 일용직들에게는 선별지급이 구제의 의미가 될 수 있지만 , 자영업자들에게는 구제가 될 수 없고

코로나 이전의 수요로 돌아오기까지 많이 힘들 것이고, 장사꾼은 기본적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함 

보수여러분들이 혈세, 혈세 하는데, 오히려 지금 선별지급이 혈세낭비라고 생각함 

재정적 손실보다 목적에 맞지 않는 세금투입이 오히려 세금낭비라고 생각되고, 저럴바에 재난지원금 안 주는게 맞음

세금은 나라를 위해서 쓰고, 다소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목적에 부합하면 나름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효율적이지도 않고,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아서 선별지원보다 보편지원이 맞다고 생각함 

지역화폐로 지급한다치더라도 그것이 소비촉진을 지킬 수 있는지는 의문사항이 있는데,

선별지급보다 맞다고 생각함

국가가 손해본 것을 전부 메꿔주는 것은 맞지도 않으며, 말그대로 혈세이기때문에 장기적투입은 더한 세금낭비고,

자영업자가 장사를 해서 스스로  먹고 살게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