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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파가 세금사용을 국가채무의이유로 반대하는건

벨로시티 | 댓글: 3 개 | 조회: 245 |
사람들이 세금을 사용할때 돈아까우니까 쓰지마라고 바라지 않고, 쓸데없는데에다가 쓰지말고, 잘 사용해달라라고 믿고있음


본인들이 국가채무를 걱정할려면 최소한 얼마를 쓸건지, 또 국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팩트로 반박했으면 좋겠음
이번 경기도재난지원금만해도 우파쪽에서는 정확히 빚이 얼마나될건지 알아보지도 않고,
본인들이 예산편성의 규모를 작게나마라도 알고 있지도 않고, 무작정 빚이 쌓일것을 걱정해서, 혈세낭비라고 하는데,
1조 8000억원이 일반 사람들에게 크지만, 중요한건 1조 8000억이 예산편성의 얼마나되냐가 중요한게 아닐까??
경기도 지방세로만 12조로 벌고, 경기도 1년 예산편성이 30조근삿값정도 되는데, 1조 8000억이 큰 돈이지만
몇년을 나누어서 내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돈임 


기업조차도 빚을 내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나라까지도 다른 나라에 빚을 내고 운영함
현대국가에서도 각 국가끼리 채무관계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빚을 지지 않고, 빚을 덜 진것만으로 국가의 신용이 높은것도 아님 


돈의 양보다 신용이 가장 중요한데, 물론 국가채무가 적은 것만으로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가채무가 적다고 국가의 신용이 높은것 만이 아님
물가가 높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국민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 수록 국가의 신용은 바닥을 칠 것임
빚이 적은데 내란의조짐, 환율조작이 의심되는 나라 vs 빚이 있되 장기적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나라


내가 다른 나라라면 무조건 후자를 택할 것이고,
어느정도 다른 국가에 빚을 지되, 상환능력안에서 빚 질 수 있다고 생각함


내가 좌파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것도, 이재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게 아님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소득제는 솔직히 너무 의심스러움

Lv65 벨로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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