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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고 하면 그만한 안정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아이콘 건설로봇 | 댓글: 5 개 | 조회: 270 |
검사가 막나가면 못막는다고

수사권 조정 운운하며 수사권을 빼서

경찰에게 주는걸로 검찰개혁을 운운하는데,

뭐 큰틀에서 견제와 균형 찾는거야 누가 뭐라 하겠어.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것 하나는

경찰이 이제 수사권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경찰의 권한은 커지는데, 외압에는 약할 수 밖에 없다는것임.



검사의 경우는 비위로 인한 징계나 재판, 탄핵이 아니고서는

절대 잘리지 않음.

이걸로 철밥통이다라고 욕도 먹지만

반대로 그 철밥통으로 눈치 안보고 수사하는 경우도 많거든.

대표적으로 홍준표가 옛날에 그랬던 것 처럼.

물론 추미애처럼 정권 수사팀 분해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짤리진 않으니까 생계가 어려워질 일도 없고

아 ㅈ같다 하고 뻐큐 날리고 검사 옷 벗어도 뭐

변호사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경찰은 이에 비해서는

수사관에 대한 보호가 되긴 하나?

정권 수사하다가 밉보였다고 좌천성 뺑뺑이 돌린다 치자.

그러면 그 조리돌림에 수사관이 대응할 방법이 있나?

검사랑은 이야기가 다른셈이지.

외압에 대해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 밖에 없음.

뭐 이 정부야 외압 그런거 없다고 강변하겠지.

근데 만약에 이 뒤에 독재정권 들어서면?

그땐 또 경찰개혁인가?

Lv65 건설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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