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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보법에 걸리는 병신보라고 재탕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른애가 신고한다고, 니가 알고도 신고안하는건 넘어갈거라고 보냐?
물론 아닌사람을 신고하면 그건 그거대로 국보법에 걸리지만.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른애가 신고한다고, 니가 알고도 신고안하는건 넘어갈거라고 보냐?
물론 아닌사람을 신고하면 그건 그거대로 국보법에 걸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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