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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수사권 박탈은 문제가 있다고 봄

벨로시티 | 댓글: 1 개 | 조회: 520 |
정보의 독점만큼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봄 

그리고 기소와 수사의 완전분리는 문제가 있고, 둘이 떼어낼래야 떼어낼수가 없음

기소에 앞서서 공판을 위한 정보에 있어서 보충수사 지시정도는 할 수 있는 수사권은 보장해야한다고 봄

권력의 독점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장되어야함

중수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찰청 산하로 들어가는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봄

Lv66 벨로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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