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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식량주권 때문에 관세 폐지하면 안된다는게 헛소리인 이유.

켄가일 | 댓글: 17 개 | 조회: 600 |
지금 식량주권을 명분으로 수입농축산물에 500% 가까이 붙는 관세 덕분에 한국인들은 식비로 매달 20~30만원의 추가지출을 하고 있음. 이 돈은 농부 주머니에 쏙쏙 꼽히고 있음.

과연 식량 주권을 지키려면 관세가 필수일까? 천만의 말씀.

첫째, 미국의 최대 앙숙인 북한, 이란 같은 나라도 인권 때문에 식량 차단은 안함. 식량 뿐만 아니라 냉난방을 위한 석유, 석탄등도 차단당하지 않음. 

즉 현대에는 최악의 경우까지 가도 인간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자재는 차단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국들이 지원해주기도함. 


둘째, 싱가폴, 일본, 유럽 등등 관세철폐 했거나 해외 수입에 거의 100% 의존하는 나라들도 잘먹고 잘 살고 있음.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들보다 멍청해서 그럴까? 노벨상만 봐도 0개인 한국보다 더 많이 획득한 나라임. 당신이 신토불이 감성팔이, 식량주권팔이에 선동당한 것임.


셋째, 최악의 경우 식량 차단당한다 해도 상관없음. 그 이유는 현재 쌀이 남아 돌아서 2~3년치 쌀이 저장되어 있음. 즉, 쌀, 보리등은 수 년간 저장이 가능함. 그러므로 수입개방 후 매년 3~5년치 넉넉하게 농산물을 수입해 놓고 차단당할경우 그 때부터 국내에서 농사 지어도 2년 내로 식량 공급 가능함. 농사지을 땅은 어떻게 구하냐고? 

관세철폐해서 꿀빨던 농부 새끼들 망해서 땅 내놓으면 그 땅 사들이면 됨. 관리직 공무원 몇 명 뽑아서 적당히 관리하다가 식량 차단 당하면 그 때부터 농사 지으면됨.

애초에 세계 최대의 식량 수출국인 미국입장에서 식량 차단 당해서 굶어죽는 나라가 생기면 너도나도 식량 자급자족하고 미국에게서 쌀 수입 안하려고 할텐데 가만 내버려 둘까?

북한, 이란이 식량 차단 당하지 않는 이유는 인권적인 측면도 있지만 미국이 세계 최대의 쌀 생산, 수출국인 이유도 있음.


1인당 식비로 매달 20~30만원 5천만명의 돈이 농부들 호주머니에 꼽히고 있는데 이 돈이 IT산업이나 AI산업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미래 먹거리 산업 양성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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