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 최근 논란중인 이야기
전체보기 

[정치] 수사와 공소유지는 각각 총기제조회사와 군인의 관계와 비슷하지

아이콘 건설로봇 | 댓글: 1 개 | 조회: 500 |
일단 원론적으로

수사가 빵빵하게 잘 되면 공소유지 하는데 너무나 편하고

수사가 안되면 공소유지하는 사람이 물 먹는거지.



총기제조회사와 군인의 관계로 비유하면

총이 빵빵하게 잘 만들어지면 군인이 편하고

총이 병진이면 군인이 고생하는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조병창이 총도 만들었던 것이지.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방산업체들이 무기 및 군용물품 제작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대충대충 해버리고 띵가먹는게 바로 방산비리잖아.

수사도 마찬가지. 대충 대충 수사 하거나, 높은 사람 있다고 사건 수사 덮는 것 등이

바로 방산비리 아니겠어?



그러면 군의 입장에서는 방산업체를 조져야지.

제대로 만들라고 강제하거나, 무언가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이게 바로 수사지휘권이 되겠지.



대충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를 말하자면,

대충 방산업체가 총을 대충 만든다고 해서

군이 그냥 동네 조폭에게 지겠어?

대부분의 심플한 사건은 그래서 대충 수사해도 대충 해결됨.

이 사람이 얼마 훔쳤다. 그럼 유죄냐 무죄냐. 심플하거든.

그래서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게 영향이 없다라고 찬성의 논거로 말하는거야.




그런데 좀 큰놈 상대할 때는 이게 이야기가 다르다르지.

총 대충 만들면 군인이 죽어.

그러니까 직접 싸우는 군인이 총기 만드는 회사한테

총 좀 제대로 이리 저리 고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수사지휘를 해야 하는데,

수사 - 기소 완전 분리가 이 수사지휘까지 박탈하는걸 뜻하는건 아니겠지? 설마.



결론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수사지휘권을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검찰 힘빼기에만 목을 매다는 형국을 보면

그런거 생각없이 그냥 칼질만 하는것으로 보임.

이러면 사실 좋아지는 쪽은

우리같은 가붕개가 아니라

(특히) 사건이 복잡한 금융사기 쪽이 되겠지.

Lv67 건설로봇

메뉴 인장보기 EXP 53%

코멘트

새로고침
새로고침
인벤 최근 논란중인 이야기
전체보기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