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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수청이 꼭 있어야하나?

벨로시티 | 댓글: 12 개 | 조회: 620 | 추천: 1 |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국수본을 나아가 말그대로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동임

그리고 나아가 검찰의 수사권의 완전박탈은 실제 기소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 구제, 및 중대 범죄자를 잡는데 도움이 안됨

공판과정에서 사실의 부재 및 왜곡된 수사 및 부족한 수사 및 입건 요소 부족 등등 

수사에 있어서 법리가 필요하고,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는 문제의 소지가 될 여지가 충분함

검찰에게 다시 과도한 수사권을 주자고하는게 아닌 최소한 국수본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수사권은 줘야한다고 생각함

경찰 산하조직의 국수본에 대해서 견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것은 옛날에 검찰이 하던거, 

경찰이 똑같이 따라하는것뿐임

난 오히려 국수본의 경찰에 있어서 독립권을 늘리는 방도로 나아가는게 더 중요하다고 봄

기소권의 권리를 국수본에 일부 양도 하거나 기소권에 대한 감사를 하는 식으로 가는게 맞지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수사와 기소의 연결의 끈을 완전히 끊으면 중대범죄자 못 잡고, 

억울한 피해자는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된다고 생각함

국민들은 검찰이 싫은게 아니다

사법권력 전체의 잘못된 행사로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는 것을 원할 뿐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검찰이 했던거 경찰에 이관한다고 칭찬해줄 것 같냐???

우리국민들 검찰보다 경찰을 더 신뢰하지 못한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가장 맞부딪히는게 경찰이다

Lv66 벨로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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