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는 이제 끝이라고 본다.

김현미로 쭉쭉 공급 억제 쪽으로 밀어붙이다가

그 의도야 어쨌건 간에

장관 재임 기간 미친듯한 가격상승으로

패닉바잉을 일으켰다는거 까지는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함.



패닉 바잉이 뭔가?

정부와 장관은 그렇게 집값 떨구려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노력 했는데,

오히려 미래에는 내가 범접도 못할 정도로 오르겠구나

그런 심리가 퍼져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여기까지도 다들 알꺼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정부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

라는 점임.

바꿔 말하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를 완전히 잃어서

정부의 기대와 반대로 사람들이 움직였던거지.



뭐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난 이것도 늦었다 생각하지만 여튼

김현미 장관이 교체가 되었고,

새 장관은 "공공주도의 공급폭탄"

이 9글자 슬로건을 들고 2.4 3080 공급대책 발표한거

이거도 다들 알고 있음.



그런데 이번 LH 사건이 터졌지.

이건 냉정히 보면 단순 개인의 비리이고

그 비리를 봉쇄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헛점이

그 문제점으로 작용한것이겠지만

일반인들 눈엔 어떻게 보이겠냐고.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LH 사람들도

아직 부동산 떡상에 배팅하는구나.

완전히 정부와 정책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리게 됨.

이러면 또 김현미 장관 때의 패닉바잉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나.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번이 첫번째도 아니지.

정권이 바뀌던, 바뀌지 않고 이어지건 간에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부동산 글렀다고 본다.

1년 남짓 남은 시간으로는 지금의 불신 씻어내기도 힘들어.

너무 비관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