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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원전비리 하나로도 중죄못면해

RAW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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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8 12:50:02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 였던 박근혜 전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하여 여론 몰이로 구속하고 또 이명박 전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 했다"며 민정수석 시절과 다른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 대해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명박 전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대통령을 자진(自盡)케 했다라는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들었다"며 "퇴임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변명할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통치행위중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홍 의원은 "그래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니 더 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며 "그 것이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않는다면 훗날 더 혹독한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Lv71 RAW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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