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VR 산업 추경예산, 국회 문턱에서 '난항'

▲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 60억 원'을 넣었으나, 국회의 문턱에서 정체되고 있다.

5일 국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는 문체부의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 60억 원 증액에 '의문'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오늘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일부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국회에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60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차세대 유망산업인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이유다. 문체부는 증액된 예산으로 중앙 박물관 등이 소장한 우수 문화자원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해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높이면서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문체위 임익성 수석전문위원은 "추경 편성 요건은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이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등으로 규정하는데, 문체부의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육성 추경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임익성 위원은 "문체부는 주요 문화유산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추경이 필요할 만큼의 시급성을 띠는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실감형 콘텐츠는 5세대 통신 시대를 이끌 유망 분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고 하는데, 추경 예산안은 단순 인프라 구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기업 역량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염동열 의원은 추경을 직접 비판했다. 두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19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어 연도 내 집행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 국회의 2020회계연도 예산심사권 침해 가능성을 들어 지적했다.

박양우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5세대 이동통신은 말만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라 운을 떼며 "문체부는 말만 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사업을 하자는 의미로 추경에 넣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 VR 체험존 배치에 대해 "우선 공립시설부터 투자하고 민간으로 확장하는 게 목적"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