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에 게임이용장애 의견 요청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게임이용장애 의견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협의체에서 입장 결론이 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8일 교육부의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관련 시도교육청 의견 제출' 문서에 따르면, 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게임이용장애 관련 의견을 요청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 이후부터 최근 7월 4일까지 교육부에 각자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국무조정실 주관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에 교육부가 참여하게 되면서 진행됐다. 민관협의체는 직접 연관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간사를 맡으며, 관계 부처인 교육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이 참가한다. 담당 공무원 외에 각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국무조정실에 추천한다.

의견을 전달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게임이용장애 관련 의견 요청을 받은 게 맞다"며 "다만, 해당 이슈에 대해 각 교육청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물은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우리 지역 교육청은 이슈에 대해 더 심도있는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고, 다른 지역 교육청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부는 문체부나 복지부처럼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선생님과 학부모의 의견은 어떤지 수집하는 정도"라며 "내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리터리시가 어떻게 돼가는지 확인한 것 중에 하나"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부가 게임이용장애 이슈에 관해 결정할 입장은 없다"며 "민관협의체에서 하나의 의견으로 결정이 될 때, 교육부의 대응과 수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리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