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홍정민 의원 "구글 수수료 문제, 게임업계 의견도 들어라"

구글 및 애플의 인앱결제 강요와 높은 수수료 문제가 불공정으로 결론이 날 경우, 게임업계에도 소급 적용될지에 대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 확실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한상혁 위원장에게 "방통위 실태조사가 구글의 위법 행위로 결론이 나면, 게임업계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라며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으니 덜 부당하다고 판단하나"라고 물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에 대해 처음부터 수수료 30%를 적용하고 있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아직 확실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구체적 사례를 검토하고, 기존 적용되던 수수료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됐던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로 모든 관련자에게 일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문제라고 봐서다"라며 "게임업계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겠다"라고 덧붙였다.

홍정민 의원은 애플도 꺼냈다. 그는 "구글이 위법이면 지금까지 해왔던 애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라고 물었다. 애플은 앱스토어 서비스 초기부터 모든 콘텐츠에 대해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과 수수료 30%를 적용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할 거 같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지난 7일 조승래 의원이 여야가 합의해 개정안을 내기로 했으니, 방통위에서도 전향적으로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조승래 의원은 과방위 실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조승래, 한준호, 홍정민, 박성중, 양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합할 방침이다. 조정된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대안으로 다시 발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인앱결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망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응하는 등 파편화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협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구글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 국내에서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EU와 미국 정부의 추이를 주시하며 조치를 같이하라"며 "한상혁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영찬 의원은 "단순히 구글이 수수료를 높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구글에 종속되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예전처럼 오프라인 위주 사업장이면 집행력이 바로 실효성을 갖추는데, 지금은 망을 통해 해외에서 사업자가 운영해 기존 법체계로는 부족한 게 있다"며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글 인앱결제 강요와 수수료 문제는 이번 과방위 국감의 주요 현안이다. 지난 7일 최기영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구글의 1억 달러(약 1,158억 원) 지원책이 생색내기라는 홍정민 의원 질타에 "맞다"라고 답했다. 이어 "특정 기업의 불공정은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12일까지 구글의 책임있는 관계자를 증인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과방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