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입하나? '표준화' 준비 나서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3개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가 자율규제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 게임위는 자율규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체계 수립을 준비 중이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에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자 게임위가 개입해 개선하려는 모양새다.

17일 이동섭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율규제 이행 대상 게임물 40종을 점검했다. 점유율이 높은 PC와 모바일 게임 각 20개씩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등 사행심 조장 행위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정책 수립을 추진하겠다"라 공언한 것이 배경이다.

게임위가 점검한 결과, 대상 40개 게임 중 39개 게임(97.5%)이 확률형 아이템별 개별확률을 공개했다. 비공개 게임은 블리자드가 서비스하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다. 조사를 한 이용자보호센터가 블리자드의 소명을 듣고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려 했으나, 게임위는 세부사항 추가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링크를 통해 확률정보를 안내한 게임은 32종이다. 7개 게임은 '어디에서 볼 수 있다'와 같은 안내를 통해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1개의 게임은 별도의 확률정보 안내가 없었다. 게임위는 조사 당시에 3개 게임이 일부 아이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들이 개별확률은 공개하고 있어서 단순 오류라고 추정했다.

게임위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이용자 편의성 부족 △확률정보 위치안내 UI의 직관성 결여 △자율규제 미준수 아이템 확인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이머가 확률 정보를 확인하러 가기 불편하거나 일부 아이템이 확률표에 누락된 경우들이다.

이에 게임위는 확률정보 위치 안내 방식을 표준화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직관성 제고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자율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규제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 평가 및 점검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게임위는 자율규제 시 관계기관 참여를 통해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참고 자료 - 이동섭 의원실 제공]



▲'준수'를 받은 리니지M 자율규제



▲ '미비'를 받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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