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연구 돌입... 3분기 이후 도입 예상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9개 |


▲ 이미지: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정부가 본격적인 프로게이머 표준계약서 준비에 나섰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정한 산업 가치 확보를 위해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위탁용역' 사업을 냈다.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이 선제적으로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에 관한 개정안을 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이 회기 종료에 따른 폐기까지 이를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준비함에 따라 이동섭 의원 개정안이 만에 하나 통과되지 않더라도,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마련될 전망이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연구 기존 사례를 분석해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연구자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라이엇게임즈로부터 기존 표준계약서를 받아 분석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기존 표준계약서가 공정한지, 불공정계약 사례는 없는지 등을 조사해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

새로운 표준계약서 연구는 e스포츠 프로선수 표준계약서, 육성군 표준계약서,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부칙 등 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나뉜다.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e스포츠 정식종목 및 시범종목 13종 및 사회적으로 e스포츠로 통용되는 다수 종목에 활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연구진에는 최소 1인의 법률 전문가와 업계 경력 8년 이상의 e스포츠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 기간이 2020년 4월 30일까지여서 새로운 표준계약서 보급은 3분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곧 시작될 LCK 스프링 리그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쓰는 게 불가능하다.

한콘진 관계자는 "연구 종료 이후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유관부처와 협의해 준비하는 새로운 표준계약서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표준계약서는 한국e스포츠협회 것을 포함해 현재 라이엇 게임즈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LCK 스프링 시작 전까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면, 이를 반영해 재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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