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e스포츠 단체 지원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더 많은 e스포츠 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e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한다. 정세균 의원의 개정안에는 '기관'을 '기관이나 단체'로 확대하고, '그 밖에 e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가 추가됐다.

정세균 의원실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스포츠 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를 추가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개정안은 비용추계요구서가 예산정책처에 문의됐다. 요구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얼만큼의 비용을 더 써야 할지에 관한 보고서다. 보고서는 문체위 심사 시점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갑자기 협단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