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TBC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보좌관'은 그동안 국회의원 활동 뒤에 감추어진 보좌진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 드라마 속 주인공 장태준(이정재) 보좌관은 의원에게 막힌 일들을 풀어내는 해결사로 등장한다. 의원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까지 모두 그에게서 시작된다. 하나의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설득한다. 드라마는 부제로 보좌관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표현한다.
정부와 국회, 정치는 지금까지 게이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주제일 수 있다. 하지만,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야간에 접속할 수 없는 셧다운제, 최근 일어난 주전자닷컴 사태, 업계에선 숙원이 풀렸다고 평가되는 PC 온라인 결제 한도 폐지 등 정치는 게임업계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게임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게임이용장애 이슈도 결국 정치 문제다.
현재 게이머들에게 가장 호평받는 정치인을 꼽자면,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의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동섭 의원에게도 드라마 보좌관처럼 그를 돕는 이도경 비서관이 있다. 게이머들에게 익숙한 황금 프라이팬을 든 이동섭 의원 역시 이도경 비서관의 아이디어다. 이동섭 의원에게서 유저 친화적 게임 정책이 나올 수 있던 이유가 있다. 그를 돕는 이도경 비서관이 진짜 게이머였기 때문이다.
전문법을 논할 때 자격을 따질 수 있다. 우선 이도경 비서관은 '여명의 빛'을 따낸 진성 와우저 출신이다. 먼 훗날 자신의 묘비명에 '여명의 빛 이도경 잠들다'라 새기길 원할 정도. 그는 진짜 게이머였다.
이두현 기자: 먼저, 비서관이라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가 궁금하다.
이도경 비서관: 대학생 때 17대 국회에서 인턴으로 잠깐 일했는데, 당시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거 자체에 흥미를 느꼈었다. 이후 해외 로스쿨에 갈 기회가 있었지만, 사정상 가지 못하게 되어 잠깐 방황할 때가 있었다.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는데 이 시기에 더 많이 즐겼다. 진로를 고민하다가... 30살에 국회에 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 그때가 2012년이다.
솔직히 나도 드라마 보좌관을 보고서 보좌진들에게 흥미가 생겼다. 하는 일인 비서관이라는 게 뭔가?
국회의원은 각자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당 8명의 공무원과 1명의 유급인턴을 둘 수가 있다. 4급 공무원을 보좌관이라 하고 2명을 둘 수 있다. 5급 공무원 비서관도 2명을 둘 수 있다. 그리고 6, 7, 8, 9급 공무원을 각 1명씩 둘 수가 있는데 이들이 비서이다.
드라마로 비유하자면... 장태준 수석보좌관이 4급 공무원이고 그를 돕는 윤혜원 비서가 6급 공무원이다. 그 사이에 김종욱 비서관이 나와 같은 위치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보좌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도 궁금한데.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현실이다. 의사 친구들이 의학 드라마를 보면 판타지 영화 보는 기분으로 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분을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다. 현실에서 장태준 보좌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밤샘 야근을 한다던가, 원내대표선거 때 O △ X 등으로 표 계산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맞다. 드라마에서 저와 같은 이름이 인턴(한도경)으로 등장해서 때아닌 연락 폭탄을 받고 있기는 하다.
현실 비서관은 무슨 일을 하나?
보좌진 각자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지는 국회의원 재량이지만, 통상적으로 비서관은 법과 정책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한다. 군대에 비유하자면 비서관은 '상병'에 해당한다. 수석 보좌관이 병장 느낌? 그러나 의원실마다 사정은 다 다르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비서관 한 명씩은 꼭 정책이나 법을 담당한다. 나 같은 경우엔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질의할 내용을 정리하고 자료를 뽑아 검토하거나 예산 및 결산 사항을 점검한다. 보좌하는 국회의원 뜻에 맞게 법과 정책을 만들거나 말씀자료도 준비한다. 의원실에서 하는 많은 일에 관여한다고 보면 된다. 보좌진들의 업무가 보통 정책과 정무로 나뉘는데, 나는 정책 비서관에 가깝다.
비서관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지.
우리는 별정직 공무원이고 인사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다. 다른 일을 하다 오는 분도 있고, 나처럼 인턴부터 시작해서 레벨업하는 케이스도 있다.
나는 인턴부터 시작해서 9급, 7급, 6급 비서를 거쳤다. 인턴이 되려고 의원실 수십 군데에 지원서를 넣었던 거 같다. 국회 인턴이란 게 보통 회사의 인턴과는 좀 달라서 경력이 없는 사람은 잘 안 뽑더라. 나 역시 수십 곳의 의원실에서 고배를 마시고서 마지막에야 인턴이 될 수 있었다.
이동섭 의원이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게임법을 다뤘다.
의원님이 평소부터 게임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그래서인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게임 관련 의정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 나도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많이 했고, 유저였을 당시에 바꿔보고 싶었던 게 있었다. 유저 입장에서 오랫동안 게임을 하다 보니 실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경험을 녹여내어 활용할 수 있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고서 의원님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상의를 한 적이 있었다. 내가 워낙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법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거 같다고 제안을 드리니, 흔쾌히 응하고 많은 관심을 주셨다. 정책적으로 개발해보라고 제안도 주셨고. 주로 실무적인 정책과 법안을 만들면, 의원님과 논의하고 확인을 받아서 내고 있다.
그렇다면, 비서관의 게임 경력이 궁금하다. 과거에는 어떤 게임을 했고 요즘엔 무엇을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다 했다. 본격적으로 열심히 플레이하기 시작한 게임은 손노리의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이다. 그 당시 게이머가 대부분 그랬듯이 JRPG의 국산화 게임을 재밌게 했었다. 물론, '창세기전' 시리즈도 했었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듄'이라던가 '디아블로1'을 즐겼다. '워크래프트' 시리즈를 특히 좋아하는데, 2를 먼저 다 했고 나중에 1을 구해서 했다. 이외에도 '토탈워' 시리즈, 'KKND', '커맨드 앤 컨커', '삼국지' 시리즈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인기 있는 게임들은 어떻게든 했던 거 같다.
나이가 좀 든 뒤에는 블리자드의 모든 게임을 즐겼다. 특히 '워3'가 나오고서는 래더 2:2 랭커도 했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유즈맵 '카오스'를 했는데, 어느 날 고시촌에서 친구와 둘이서 카오스를 하는 것을 S대 출신 고시생이 보더니 가르쳐달라고 하더라. 알려드리니 그분이 나중에 흥미를 붙여 본격적으로 카오스를 시작했다.
고시생 형이 카오스에 재미들린 이후에는 아예 클랜을 만들어 운영까지 했다. 이 클랜에서 이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도 활약하는 유명 프로게이머가 꽤 나왔다. 당시 S대 고시생 형이 클랜의 칩튼(회장)이었고, 나는 샤먼(부회장)을 1년 정도 맡았다.
이후 자연스럽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로 넘어가 와우저가 됐다. 나는 '리치 왕의 분노'부터 시작했던 와우저인데, 낙스라마스 레이드부터 본격적으로 와우를 했었다. 절정을 찍은 건 리치 왕 25인 하드를 클리어했을 때다. 엘룬 서버 얼라이언스 최초로 리치 왕 하드킬을 했다. 당시 얻은 여명의 빛 칭호는 평생의 자랑거리다. 이후 '대격변' 초까지 미친 듯이 달리다가 현실 크리를 맞아 잦아들었다. 이제는 도저히 와우를 할 시간이 없어서 트위치로 방송을 종종 보는 정도다.
'디아블로3'도 재밌게 했었다. 코어템을 얻기 힘들었을 시절에 쿠크리와 워의 마법봉 등 각 직업의 모든 코어템을 둘둘 말았다. 그러다가 블리자드 IP 관련 소설책과 피규어 등을 모으기 시작했고. 작년 소위 '폰없찐' 사태 이후로 마음이 조금 울적했으나, 아무튼 지금까지도 블리자드 게임에는 애정이 깊다. 현재는 스팀을 통해 게임을 사 모으는 게임을 하고 있다. 최근 '삼국지 토탈워'도 샀으나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혹시나 해서 궁금한 건데, 국회 내에서도 게임을 할 수가 있나?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게임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거의 없다. 그래도 나는 마음의 안정화를 위해 설치만 해둔다(웃음).
스트리머 누구의 팬인가?
쌍베. 쌍베에게는 개인적으로 애정이 깊다. 예전 다른 의원실에서 일할 때 너무 힘들어서 몇 달 그만뒀다가 그 의원실로 다시 복귀한 적이 있었다. 아무튼 방황하던 시절에 맨날 쌍베의 방송을 봤다. 그때의 쌍베는 시청자 수도 적었다. 아마 2014년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서새봄도 쌍베님 방송의 게스트로 나오는 정도였다. 내가 어려웠던 시절에 쌍베의 방송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어서인지 지금 '대기업'이 된 쌍베를 보면 참 흐뭇하다. 같은 맥락에서 서새봄도 좋아한다. 이 둘에게 애착이 깊다. 다른 스트리머로는 따효니, 풍월량 등 소위 클린한 방송을 좋아한다.
다시 비서관 얘기로 돌아가 보자. 비서관으로서 게임법과 다른 법률 사이에 온도 차이가 느껴지나?
게임은 다른 산업보다 발전속도가 특히나 빠르다. 근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바다이야기 사태 때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까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이 오래된 법을 통해 게임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거나 지원하다 보니, 몸에 안 맞는 옷을 입히려는 것과 같다. 예로 바다이야기 때 기준의 아케이드 게임과 지금의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을 같은 선상에서 규제한다. 그래서 보완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정말 낡은 법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유지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렇다면, 법적인 의미에서 아케이드와 게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는 없을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꽤 이야기가 나온 주제다. 게임법 내의 아케이드와 온라인 게임을 구분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논의 단계로 보류된 상태다. 이 주제는 지금까지 게임포럼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의원실 자체적으로 논의도 했었다.
최근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됐다. 게임법이 어떻게 생겨나고 수정되는지 궁금하다.
20대 국회 들어서 이동섭 의원실의 숙원 정책 과제는 게임생태계를 파괴하는 핵과 대리 게임을 박멸하는 것이었다. 핵 처벌법은 우리 의원실이 대표발의해서 통과됐고 2017년 중순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핵이라는 게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하고 국내 유통되는 구조라 우리 법으로 처벌하기란 어렵다.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는 데 아쉬움이 있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오버워치'를 하다가 대리유저에게 고통을 받던 경험상에서 우러나온 법이다. 법안을 준비하며 대리게임 현황을 조사하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문의하니, 데이터가 없더라. 그리고 대리게임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도 느꼈다.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실제 대리게임 용역을 맡겨보기도 했다. 물론, 이때 용역으로 맡긴 계정은 자료 수집 후에 폐기했다.
주요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게임에 대한 여론을 살피거나 게임사로부터 직접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자료를 받기도 했다. 이후 국회법제실을 거쳐 조문을 완성해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성격에 따라 상임위 별로 배분이 된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당연히 문체위가 맡게 됐다.
본격적인 논의는 문체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사실상 법안소위가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결정되는 첫 관문이자 가장 높은 허들이다. 문체위 법안소위는 여야동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법안에 대해 문체부의 부처 의견과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의원들이 토론한다. 법안소위는 통상 전원합의제여서 만약 한 명의 의원이라도 크게 반대를 한다면, 그 법안은 계류된다. 그리고 한 번 계류된 법안은 통과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하여 여기에서도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사위에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걸러낸다. 법사위에서도 통과되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제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이 법안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실제 공포 및 시행으로 이어진다.
발의까지는 괜찮은데, 통과되기까지는 참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어렵다.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인지 핵, 대리게임 처벌법의 통과는 개인적으로 신기하고 기적으로까지 여긴다.
실무자로서 게임법을 보며 아쉬운 점도 있을 거 같은데.
많이 보인다. 최근 주전자닷컴 사태도 아까 말했던 것의 연장선이다. 바다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게임법으로 인디게임사와 1인 개발자, 비영리 게임을 다루니 고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e스포츠 진흥법 역시 고칠 곳이 많다. e스포츠 진흥법의 형태를 뜯어보면, 다른 스포츠 종목 진흥법의 형태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스포츠와 e스포츠는 좀 다르다. 그러다 보니 e스포츠를 실제로 진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아예 e스포츠진흥원 설립을 통해 개선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었다.
그러고 보니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이동섭 의원이 e스포츠진흥원을 언급했다. 당시 장관 후보자는 e스포츠진흥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기도 했다. 이후 바뀐 내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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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포스 팀(TFT)까지는 만들었다. 실제 구단 감독과 선수, 관련 부처 관계자, 변호사, 전문가가 한 달에 한 번 모여 회의를 진행했었다. 개정안 초안까지는 나왔는데,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은 늘 어렵다. 기획재정부의 신중 의견이 있어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e스포츠진흥원 설립은 개정안 발의가 목적이 아니다. 통과가 목적인 사안이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동섭 의원을 떠올리면, 먼저 생각나는 게 황금 프라이팬이다. 이것도 비서관의 제안이었나?
당시(2017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 국내 게임 시장이 모바일 게임 위주로 고착화되던 시점에 '배틀그라운드'가 등장했다. 배그의 인기는 해외 스팀에서 붐이 되어 우리나라로 이어졌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게임을 보면 e스포츠화가 가능한 게임이 있고, 아닌 게 있지 않나. 그 당시 배그는 어느 정도 e스포츠 가능성을 보인 게임이어서 뒷받침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게임산업 육성 의지가 부족했다. 그래서 환기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부처 공무원과 장관에게 이를 환기하는 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황금 프라이팬을 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곧바로 프라이팬을 사서 라카칠을 하고 의원님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의원님이 흔쾌히 받아주셔서 관련 질의를 할 수가 있었다.
의원실에서 현재 준비 중인 게임법 개정안을 소개해줄 수 있나?
등급분류 시스템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주전자닷컴에서도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등급분류 시스템을 해외와 비교하면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해외 경우는 사전 등급 분류를 자체 설문 방법 등을 통해 쉽게 시작한다. 반면, 사후관리는 그에 반해 엄격하다. 우리나라는 그 반대다. 사전 검열을 빡빡하게 하고, 사후관리가 느슨하다. 진입장벽도 높아서 1인 개발자나 인디게임사는 굉장한 고충을 겪는다. 이러한 등급분류 시스템을 대폭 뜯어고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게이머가 게임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얼핏 생각하면 게임과 법은 전혀 상관없는 조합이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법을 통해 게임이 발전할 수 있고, 퇴보할 수 있다.
여의도 현실로 봤을 때, 게이머부터 게임법에 관심이 낮으면 의원 역시 게임법과 e스포츠 진흥에 갖는 관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게이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 국회의원도 관심을 두고 공부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관심을 외면하는 국회의원은 없으니까.
게이머가 많은 관심을 줘야 법 심사 단계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야 더 좋은 내용의 생산적인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상한 내용의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즉, 게이머가 게임법에 관심을 가질수록 우리나라 게임, e스포츠 환경 및 산업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iit@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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