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의당, "넷마블 근로감독, 마무리 아니다…불법적 장시간 노동 일소할 것"

▲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5월 22일 열린 원내브리핑 상무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넷마블게임즈'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실태를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넷마블 근로감독 결과 미흡, 지적했던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OECD 최장 장시간 노동은 청산해야할 대한민국 적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포괄임금제가 결국 공짜야근, 장시간 노동의 근원이라는 것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고 전하며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핵심이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라며,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지난 22일 열린 정의당 원내브리핑 내 이정미 의원의 모두 발언 내용이다.

‘구로의 등대’로 불리며 장시간근로로 악명이 높았던 넷마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법적인 연장근로가 만연하고 임금체불 또한 44억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지난 2월 토론회를 열어 제기했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번 감독결과는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먼저 주당 28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지침을 유지하는 고용노동부가 이번 조사는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잡고 감독을 했습니다. 과연 휴일 연장근로는 제대로 감독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2016년 넷마블은 자살 1명과 돌연사 2명 등 3명이 사망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감독결과에 연장근로에 따른 과로가 사망의 원인인 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최근 넷마블이 정시 퇴근을 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재택근무 등 사실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만 합니다.

최초로 넷마블과 게임업계 장시간 노동문제를 제기했던 저는 이번 근로감독으로 문제를 마무리짓지 않겠습니다. 넷마블과 게임업계 더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초죽음으로 만드는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일소하는 데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정부에 제안합니다. 제가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가 결국 공짜야근, 장시간 노동의 근원이라는 것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다시 확인됐습니다. OECD 평균 1766시간에 비해 대한민국은 연간 2,113시간입니다. 이런 장시간 노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17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주당 68시간근로를 허용한 행정지침을 폐기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핵심이 바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입니다. 새 정부는 판례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외근 없는 사업장의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공짜야근을 마음대로 시키기 위한 제도로 보고 엄격히 단속해야만 합니다.

이번 근로감독만해도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넷마블과 같은 포괄임금제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불법 장시간 노동을 뿌리 뽑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저는 이미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정비에도 여당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