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셧다운제 폐지는 동의할 수 없다"

게임뉴스 | 양영석 | 댓글: 84개 |


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이미지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지난 7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지명된 정현백 후보자가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제도는 정착되고 있고 안정화 시키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셧다운제 반대 입장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질의 내용에서 언급됐다. 김삼화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산업에 대해 입장을 전하고, 여가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이라며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확실히 견인해달라고 후보자에게 부탁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홈페이지 내 행정예고란을 통해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의 제공시간 제한(셧다운제)이 2019년까지 연장됨을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첫 시행이후 꾸준히 실효성 및 청소년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2014년 4월 헌법 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아래는 7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 청문회의 셧다운제 관련 질의 내용이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질의내용

Q.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이야기했던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알고 있나. 그리고 그게 곧 셧다운제 폐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아는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Q. 후보자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가?

=초기는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은 (셧다운제가)정착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체부와는 의견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가부는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안정화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셧다운제 폐지는 현재 상태에서 동의할 수 없다.


Q.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포럼에서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 인식과 그릇된 규제때문에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 규제를 풀어주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셧다운제로 해서,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못해서 게임산업이 위축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Q.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것도 알고 있는가?

=그렇다.

(김삼화 의원 발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 모의원이 게임 발전 산업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추진하다 청소년 및 여성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된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다시 폐지 법안을 발의하려한다는 소문이 있다. 앞으로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되면 여가부가 보호해야 될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이지 게임업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했다시피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여가부입장을 확실히 견인해주길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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