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정 경쟁 방지법 개정으로 MOD 및 게임키 재판매 '불법' 규정

개정된 일본의 부정경쟁 방지법(출처 : ACCS 화면 캡쳐)

지난해 12월, 일본의 법률 개정으로 허가받지 않은 MOD 및 할인키 재판매가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새로운 법률 개정안은 부정 경쟁 방지법에 대한 개정안 일부로, 법의 보호 대상으로 '데이터(전자 기록에 기록된 정보)'까지 인정하게 된다. 이는 음악 및 영화, 게임 소프트 및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콘텐츠 무단 복사 및 무단 시청을 방지하기 위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안 개정으로 게임 소프트웨어의 저장 데이터 변조 프로그램의 배포는 불법이 되며, 소프트웨어 업체가 허가하지 않은 일련번호나 제품 키를 단독으로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를 여길 경우 민사로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MOD 및 MOD 제작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게임사에서 직접 툴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MOD는 개발사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불법 변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일본에서 공식 제재가 되는 셈이다. 또한 게임의 세이브 데이터를 변조하는 툴 및 가젯 역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일본 내에서 할인 키를 재판매하는 사이트 및 개인의 행위도 부정 경쟁 방지법에 영향을 받아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