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조승래 및 김병관 의원과 함께 게임 질병화 반대 입장 표명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2월 2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WHO의 '게임 장애' 등재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해당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게임학회는 WHO 이른바 게임중독코드 도입에 대하여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날 한국게임학회가 발표한 의견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WHO의 ICD-11 Gaming Disorder 등재에 관한 한국게임학회 의견서

1. 한국게임학회는 세계보건기구의 제11차 개정 국제질병분류(ICD-11)에 게임 중독코드 등재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또한 건전한 게임 활동을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인 “위험한(hazardous)’, ‘중독(addictive behaviours)’, ‘장애(disorder)’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2.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의, 원인, 증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학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기에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5)’ 조차 게임과몰입을 “근거가 필요한 항목(as a condition warranting more clinical research and experience)”으로 등재하고 있다.

3. 뿐만 아니라 진단 기준이 약물 중독과 도박의 기준에 의존함으로서 도덕적 공황 상태를 불러와 대부분의 건전한 게임 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환자로 분류될 위험성도 있다.

4. 국제질병분류의 공공성과 대표성은 특정 지역, 특정 분야를 위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중독의 개념은 문화-사회적인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질병분류에 등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전세계적인 현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등재를 위한 게임과몰입에 대한 사례가 특정 국가와 특정 지역(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5. 국제질병분류의 등재는 건전한 게임 활동까지 질병으로 낙인 찍어 게임 문화의 붕괴라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게임인의 피와 땀으로 만든 창의적 산업인 게임산업을 위축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날 한국게임학회는 다음과 같은 대응 행동을 시작했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먼저, 게임중독코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4곳의 주요 게임사 창업자에 대한 원탁회의 제안 및 공문을 발송했으며, 게임중독코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했다. 앞으로도 게임, IT 등 관련 학회와의 반대 운동을 조직화하며 이후 국제적인 연대 활동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조승래, 김병관 의원은 한국게임학회가 전달한 의견서에 대한 공감과 함께, '게임 장애' 항목이 최종 승인될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게임중독코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이 몰아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게임은 이를 견인할 중요한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게임 산업 종사자들이 마치 마약 생산자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유독 한국이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인 것은 가슴 아픈 일이며, 이에 게임학회의 대응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세월 4대 중독법 논란 등으로 게임 산업이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게임 중독 코드가 도입되면 게임 산업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놀이 문화로 정착하는 과정인데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며, "개발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자기 통제하에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게임학회와 조승래, 김병관 의원실은 앞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게임중독코드 문제점에 대한 인식 확산, ▲게임 중독코드 반대에 대한 국내 및 글로벌 연대에 대한 동참, ▲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연구 및 인식 확산과 같은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