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자율규제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종배의원(충북 충주시/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를 통한 자율규제의 소비자법적 함의”를 주제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웹보드게임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ICT 자율규제와 게임 자율규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발표에서 심우민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은 “우리나라의 자율규제 현실에 대하여 말하며 엄격한 정부규제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자율규제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나라 규제는 전통적으로 국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엄격한 내용규제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어 자율규제가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웹보드게임 규제의 경우 다른 영역 규제와는 달리 다소 중첩인 규제체계를 취하고 있는데다, 규제를 통해 세부적인 준수요건을 나열하는 방식이어서 콘텐츠 창의성 발현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규제체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실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의 효과성과 이용자의 현실 양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진 두번째 발표에서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게임법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게임산업의 자율규제 활용은 게임산업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보호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웹보드게임 자율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하고 그 준수 담보체제 확보하는 한편, 광범위한 이용자보호방안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세번째 발표에서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입법론적으로 게임법과 같이 자율규제수단을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율규제기구와 자율규제수단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면 입법자는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 법적 규제수준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다양한 방향으로 자율규제수단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현행 규제와 같이 규제목적은 달성하였으나 그 규제수준이 너무 강하고 규제내용에 대한 규제효과를 명확히 분리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였다.
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윤민섭 선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은 “소비자법의 측면에서 볼 때 불법적으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일부 이용자로부터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원칙적 금지라는 행정적 규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윤익준 연구교수(부경대학교 법학과)는 "현재 웹보드게임 장르의 게임에 대하여는 VR이나 AR 등 최첨단 기술의 현실적 구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규범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규범적 수준의 금지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행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게임산업법에서 규범적 금지의 형태로 기술적 한계를 명시해 두면서 정책적으로는 게임에 대해여 기술적 혁신을 일으키고 세계적 수준의 게임이 만들어질 것을 바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정정원 전문위원(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강력한 규범적 규제가 게임 관련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규제 신설 당시와 비교해서 불법적 이용행위가 상당히 감소하고, 게임사업자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가 드러난 경우라면 현행 규제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규제를 적정하게 재설계함으로써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혁신적인 수준의 웹보드게임이 창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sk@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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