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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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어떻게 바뀌나?'

게임뉴스 | 기자: 윤홍만 기자 | 댓글: 34개 | 02-15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K-iDEA)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신을 15일, 개최했다.

이번 강령은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개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내용과 전달 방식 등을 새로이 규정했다. 특히, 유료아이템임에도 확률적으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랜덤박스(이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iDEA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 걸까? 7월 1일부로 개선될 자율규제 강령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어떻게 준비됐나?

K-iDEA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와 관련해 지난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자율규제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도 없었고 잘 지켜지지도 않았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을 준비했다.

아울러, 이번 정첵협의체의 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과 보고를 통해 "게임 이용 및 소비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강화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했고, 자율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수립했다"라며 "이용자의 알권리 충족과 산업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개선안을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어떻게 개선되나?

자율규제 적용대상 확대

우선 자율규제 적용대상 범위가 기존에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전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VR, AR 플랫폼 역시 포함된다. 또한, 이용등급 역시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서 전 이용등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플랫폼, 등급에 구분 없이 더 많은 이용자들이 개선안의 보호를 받게 된다.

개발사 준수사항 신설

한편, 자율규제 개선안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그중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이용자를 위한 개발사의 금지사항이 추가됐는데, 자세한 건 다음과 같다.

① 확률형 아이템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허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행위
②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에 유료 캐시를 포함하는 행위
③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④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 중 다음 단계의 게임 진행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포함하는 행위

또한, 세부사항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제공되는 모든 아이템의 명칭, 등급에서부터 제공 수, 기간 등이 표시되야 한다. 아울러 3번의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1회 또는 10회 구매할 경우 구매 가격과 동등 또는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료 아이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개발사 준수사항 신설 효과에 대해 K-iDEA는 허위 및 과장 광고, 유료 손실, 지나친 과금 유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원천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할 거라 보고 있다.

확률공개방식 개선

확률공개방식도 개선된다. 우선 등급별로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설 등급이 나오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A는 0.5%, B는 0.7%, C는 1.0%인 식이다. 다만, 확률공개방식의 경우 개발사를 위해 그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하나는 합산확률 공개 방식으로 A, B, C의 확률을 합산한 거고, 다른 하나는 최대최소 확률 공개 방식으로 최소 0.5%~1.0%까지의 확률 범위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주요 불만인 수차례 결제에도 원하는 아이템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는 선택이 아닌 개발사에 강제된 조항으로, 결제 금액이 일정액에 도달하면 그에 상응하는 아이템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 내 표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