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김병관 의원 "게임 전담부처 신설 고민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금일(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차기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더불어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위정현 콘텐츠경영연구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과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장,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들이 차기 정부의 게임산업 과제로 꼽은 공통적인 의견은 게임을 전담하는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는 것. 위정현 콘텐츠경영연구소장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보면 계속 (게임산업)을 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하며, '콘텐츠미디어부'(가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문화체육부 산하의 콘텐츠 융합 부서가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의 게임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의원은 또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과제로 게임 전담부처에 대한 고민과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게임은 전체 시장규모가 11조를 넘은 결코 작지 않은 산업임에도 국가에서 인식을 못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한 규제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문화예술로서 게임에 대한 재고가 다시 한번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강신철 K-IDEA 협회장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장은 게임산업을 '나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현 세태를 비판하며, 게임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시선과 일부의 의견이 마치 전체의 의견처럼 포장되어 (게임산업에)과도한 규제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날 강신철 협회장은 현재 게임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규제로 크게 셧다운제와 결제한도 규제를 꼽았다. 그는 "셧다운제의 실질적 실효성 여부는 차치하고, 셧다운제가 실행된 2011년 이후 게임관련 기업들이 도산한 사례가 증가했다"며, "2006년 게임관련 기업이 4만여개가 존재한 것에 비하면 2015년 기준 만 3,800여 기업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게임 규제에 대표적인 셧다운제 법안이 게임산업 실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한, 결제한도에 대해서 강신철 협회장은 "법, 시행령, 세칙, 및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이라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판매,유통하기 위한 등급 분류를 받는 절차에서 결제 한도 금액을 표기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등급 분류가 보류되어 유통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같은 결제 한도 규제에 대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기업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고급화 전략'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라고 전했다.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게임을 개발할 때 규제로 인한 법령 이슈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게임사에게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강신철 협회장은 현재 흥행중인 모바일게임 '포켓몬GO'를 사례로 들며, "위치정보법 등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법적 이슈와, 개발이 중도 취소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게임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