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오는 5월 23일 제8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자료제공 -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정상조)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와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오는 5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부산콘텐츠코리아랩 5층 복합공간에서 제8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영산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부산콘텐츠코리아랩이 공동 후원하는 본 학술대회에서는 본 학회 회장인 정상조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구욱 총장(영산대)과 여명숙 위원장(게임물관리위원회)의 축사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뜻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제8회 정기학술대회 제1세션에서 이헌욱 변호사(법무법인 정명)의 ‘게임물 사후관리 제도 개선 및 게임장소 규제의 방향’이 발표될 예정이고, 제2세션에서는 이정훈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게임 등급분류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헌욱 변호사는 게임물 사후관리의 절차를 최근 사례 중심으로 단계별 분석하고, 집행력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률에 명시가 필요한 조항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정훈 교수는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이 게임산업진흥법 내에서 일단 장∙절 분리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조항의 조정으로 장∙절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서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인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사회로 이종배 팀장(게임물관리위원회), 석진영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정정원 박사(한양대 법학연구소)의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어서 최근 입법이슈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정상조(서울대 로스쿨), 황승흠(국민대 법대), 이병준(한국외대 로스쿨), 황성기(한양대 로스쿨), 이정훈(중앙대 로스쿨), 이승훈(영산대 가상현실콘텐츠학과), 임상혁(법무법인 세종) 등 그 동안 활발하게 게임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온 학계, 법원, 행정부, 실무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지난 2014년 4월 22일에 “게임산업정책과 게임법학의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4년에는 6월 17일에는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라는 주제로 사례연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1일에는 “게임과 기술”을 주제로 한 제2회 세미나, 11월 4일에는 “게임과 문화, 법정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5년에는 4월 3일 “게임물 내용규제의 방식”을 주제로 한 제4회 세미나, 10월 2일 “게임서비스의 법적ㆍ정책적 문제”를 주제로 한 제1회 논문공모전 시상식 및 제5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6년에는 4월 29일 “모바일게임의 산업과 이용자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제6회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0월 21일에는 ‘게임에 있어서의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라는 주제로 제2회 논문공모전 시상식 및 제7회 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실무에서 특히 의미를 가지는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