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손혜원 의원 "게임업계,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 만들 능력이 있는데...확률형 게임만 만들어"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출처: 의원 페이스북)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도마에 올랐다.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확률형 아이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게임업계의 실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맞다"고 수긍했다.

이어 손 의원은 "아이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초등학생은 1500만 원을 엄마 카드로 사용했고, 한 여중생은 4000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라며 "'배틀그라운드'같이 좋은 게임을 만들 능력이 차고 넘치는데도 확률형 게임만 만드느라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지 않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여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는 현금이 투입되는 거래소 등에 청소년이용불가등급 판정을 내리고 있으나, 등급판정과 사후관리 외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지난 3년간 이용자와 가족 보호 그리고 게임 생태 정상화라는 기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의견을 냈지만, 고칠 수가 없었다. 게임 이용자 100명 중 99명이 사행성이라고 하는데도 고칠 수가 없다. 자율규제는 허구"라면서 자율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국정감사장에서의 손 의원과 여 위원장이 말과 달리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게임 등급 분류 심사를 담당하는 비영리 자율 규제 단체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이하 ESRB)에서 "랜덤 박스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으며 영국 도박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