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나경원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공고 및 법률 자문회사 선정 문제 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신임 사무국장 선임 과정과 법률 자문회사 선정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의원은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다"라면서 "그러므로 게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사무국장으로 와야 하는데 이번 공고를 보면 신임 사무국장의 경력에 맞춰 공고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문제 삼았다.

2017년 7월 공고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임 사무국장 지원 자격에는 '공공행정 분야 및 검•경찰에서 공직경력 20년 이상 경력자', '정부산하단체•상장기업 등에서 20년 이상 경력자',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경력자',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 있었다.

여 위원장은 최충경 신임 사무국장 경력에 맞춘 것 아니냐는 질의에 "아니다"라고 부인한 후 "공정하게 진행됐고, 등급분류 업무는 2011년 개정으로 자율심의로 넘어갔기에 사후관리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메인이다. 사행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했다."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 아케이드 기기 확인 과정 등에서 사업장 업주 등과 물리적 접촉 과정을 다수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 집행 중 부상을 입는 직원들도 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15년 4월 13일 부임한 이후 바꾼 법률 자문회사를 문제 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을 법률자문회사로 지정해 정권에 선을 대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었고 여명숙 위원장은 이를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