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현행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게임 셧다운 제도 진단 및 개선을 위한 토론에 참석했다. 토론에서 김병관 의원은 "셧다운제가 통과된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평하면서도, 제도를 존치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진단이 미흡하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김병관 의원은 2004년 처음 셧다운제가 언급이 되고,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와 현재 상황이 다른 점도 지적했다. 당시 청소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에서 게임의 비중이 가장 컸지만, 현재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라고 보았다. 이를 셧다운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청소년 건강권 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매체는 온라인 동영상인데, 국회에서나 여론에서나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통제하자고 하거나 규제안을 내놓자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셧다운제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김병관 의원은 지적했다. 오히려 아이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싶은 학부모들의 심리에 위안을 주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서만 학부모들이 알고 있으며, 일부에서 언급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끝으로 김병관 의원은 바람직한 게임 문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적 셧다운제 같은 자율 규제안이나 다른 방안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게임이나 문화 생활,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가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