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②] 이동섭 의원 "구글 플레이 불공정 행위,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 필요"

▲ 구글 플레이 임재현 전무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금일(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 분야와 관련해 '배틀그라운드' 핵 문제에 이어 구글 플레이의 시장 독과점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글 플레이가 플랫폼 지배력을 앞세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시장 점유율만 무려 90%에 달해 사실상 독점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구글이 인기 게임의 독점 출시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적은 없는지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전무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전무는 "해당 사항에 대해선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이 의원이 예를 든 불공정 행위는 인센티브 지급만이 아니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구글 게임 광고를 영상자료로 제시하며 "구글 로고는 1초도 나오지 않고 거의 게임을 소개한 게 전부"라며, 이런 식으로 구글이 광고, 마케팅을 통해 우회 지원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외에도 "구글이 불분명한 피처드 선정 기준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